"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미지급 양육비 정부 선지급" 與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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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가정 형태에 따른 육아 여건 격차를 줄여 모든 가정이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한부모가정 및 위기임산부들이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낮춰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기준도 완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도 가족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를 추진한다. 청소년 부모 1세 이하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양육비를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후추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담전화(가칭 1308) 핫라인을 구축하고 상담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위기임산부에 대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를 추진한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