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해야"

민주당에 유예안 처리 촉구
"유예 않고선 어떤 공약 내놔도 진정성 없을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23일 요구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23일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든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이라도 검토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결의대회에 나와 탁상 입법을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적용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자들에 대해 산업안전 진단 참여 독려나 융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우리 당도 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100조원 규모 정책 재정지원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 등 맞춤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며 "지원책만큼이나 중소기업 절실히 바라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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