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 ‘책임론’… 여야 후보 ‘네탓 공방 [총선 관전포인트]

여야 후보들간 연일 설전 후끈
국힘 “민주 석권 국회의원 책임”
野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
수원·안산 선거판 ‘뜨거운 감자’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4·10 총선 경기도내 예비후보들이 책임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모두 의석을 차지한 일부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자립도 하락을 이유로 책임론을 씌우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프레임을 내세운 것이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원·안산·부천시 등 경기도내 20개 시·군에서 관내 모든 선거구(44개, 전체 51개)를 석권했다. 일례로 수원의 경우 민주당이 5개 선거구를 모두 차지했다.

민주당이 석권한 지역구 4~5곳의 일선 시·군 중 안산시를 제외한 수원과 부천은 지난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곳이다. 안산시의 경우 2010년부터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민근 시장이 선출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역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김현준(수원갑)·방문규(수원병) 예비후보 등이 수원특례시의 재정자립도 하락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경기데이터드림에 따르면 수원특례시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9년 55.9%, 2020년 45.9%, 2021년 44.8%, 2022년 44.2%로 하락하다가 지난해의 경우 46%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 운용 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안산(재정자립도 2019년 55.8%, 지난해 37.2%)에서도 재정자립도 하락을 꼬집는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고 공언하는 등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경기 침체의 원인을 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다. 부천(2019년 39.8%→지난해 31.1%)에서도 같은 당 서영석 예비후보가 부산엑스포 유치 무산, 무역수지 적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국정보다 관심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민 삶에 밀접한 당 차원의 공약이 유권자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등 관심이 있는 선거의 경우 지역 실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총선은 전체 선거로 지자체보단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유권자들은 자기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공약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과 함께하는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