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보장·지속가능 농업·공생 농촌 실현을”

환농연·민주당 등 토론회 열어
3대 목표·12개 정책과제 제시
식량 자급률 관리체계 등 촉구

이미지투데이

농업·농촌은 기후·식량·인구 위기 등 ‘다중 위기 시대’에 직면했다. 이런 위기가 식량안보 약화에서 더 나아가 국가 존립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50일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을 앞두고 농업계는 이같은 관점에서 제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제시했다.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녹색정의당 등 범야권과 ‘농정대전환 제22대 국회 정책협약 및 토론회’를 열고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이라는 3대 목표와 12가지 정책 과제를 내놨다.

우선 들쭉날쭉한 식량 자급률을 관리·확대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은 “최소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3대 핵심 곡물의 자급률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별 생산 여건을 반영, 자급률을 체계적으로 설정해 안정적인 수요·공급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법률’(가칭)을 제정해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을 가공식품에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농업경영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기후적응기금’을 설치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보험 미가입, 친환경작물 등 사각지대에 놓인 농민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식이다.

기후위기 속 농가의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더해 ‘농산물 생산비안정제(필수농자재지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농어업기후적응기금을 기반으로 무기질비료, 농사용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자를 통한 지원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민 육성을 위해 ‘농어민등록제’를 시행하는 안도 제시됐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등록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였거나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농민’을 걸러내려는 배경에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소멸위기지역의 2주택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취득세 면제 대상, 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범위 확대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이런 과제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날 민주당 등 범야권과 정책 협약을 맺었다.

앞서 20일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전국먹거리연대와 함께 각 정당에 농정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현 상황을 보면 각 당에 농업후보가 없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먹거리와 ‘농’(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암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각 당에선 이번 공약을 실현할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