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투기 먹잇감 될 수 있어"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거쳐 내년부터 해제 본격화 방침
산업·연구·물류단지 등 조성해 기업활성화·지역 일자리 창출 등 기대
전문가 "효율적인 토지 활용 위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접근 필요"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게 목표지만 전문가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토지 이용은 막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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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향성, 지역경제 발전 위한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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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현환 1차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관련 내용이 담긴 토지 이용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폭넓은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에 할당된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 차관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라는 방향성을 갖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그린벨트 추진에 따른 강한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해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되고 정주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오랫동안 보존된 생태계의 가치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망가트릴 수 없다는 논리다.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은 주변 집값 상승을 비롯해 투기 수요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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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목소리 "생태계 파괴, 투기"…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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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및 토지이용규제 혁신 방침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린벨트의 값싼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많은 토지 공간을 필요로 하던 개발시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설명.

경실련은 현재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지방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자동화, 인공지능(AI)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기술집약적 산업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현실을 짚어볼 때 개발 시대에 그린벨트 규제로 묶여있던 싼 땅을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확보하는 개발전략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으로 녹색공간을 확보해 건강한 삶에 필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이를 훼손해 자연적, 생태적 기능이 손실되면 다시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부동산 전문가는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 취지에 부합하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발지를 남겨두는 것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한다는 측면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가 발전이 다소 제한되고 효율적인 토지 활용 기회를 놓친 부분도 있었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도시의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첨단 산업 단지 구축 위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방향성에서는 맞다고 본다"며 "다만 개발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과도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토지 개발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