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탁 채용비리 경종 울리길

. 입력 2024. 2. 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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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청탁 채용 비리 사건이 11년 만에서야 종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이유로 인해 해고된 직원 중 70여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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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관련 민사 최종 패소, 인사 부정없어야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청탁 채용 비리 사건이 11년 만에서야 종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이유로 인해 해고된 직원 중 70여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기각했습니다. 강원 최악의 채용 비리 사건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안 관련 민사소송이 종료된 것을 계기로 특히 공공부문에서 인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2013년 강원랜드에서 두차례에 걸쳐 518명의 하이원 교육생을 선발하는 채용과 관련해 비리 연루 교육생 숫자는 무려 200여명으로 확인된 강원 최악의 채용 비리 사건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주장했으나, 1·2심과 대법원 상고심 모두 채용 청탁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 측에서는 이 사건으로 사장은 징역형을, 담당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과 인사팀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언도됐으며 채용을 청탁한 경우도 형사 처벌됐습니다.

2013년의 교육생 채용은 2016년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문제가 제기됐고 2018년에서야 관련 직원의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대규모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하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위층이 주도한 비리로 인한 잘못으로 인생의 중요시기인 청년 피해자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입니다. 각종 형사, 민사 재판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은 사회적 손실입니다.

공기업 기관장은 감시와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정부, 지자체, 정치계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경영 태도를 저버리면 강원랜드 비리 사태와 같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형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사 공정성, 객관성, 개방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청탁을 통해 취업한다면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위직일수록 원칙과 공정성을 철저하게 지켜 윤리성에 훼손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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