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계가 대학 정원 비토권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겨냥해 “대학교 정원(문제)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의료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1월부터 (의대 정원 협상을) 시작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말했던 것에 대해 여러가지 협의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또 ‘의대 정원을 2천명 확대하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의대가 40개인데 2천명이면 한 대학에 50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수요에 비춰봤을 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카이스트 졸업식 등에서 벌어진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법안 9개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입법권 무력화이자 의회주의 부정’이라는 지적에는 “그게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나 아직 그런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