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대수술 필요한 정당 국고보조금

2012년 18대 대선 직후인 12월 24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선 후보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대선에 출마했던 그가 투표일을 사흘 남겨놓고 갑자기 사퇴하면서 선거보조금 27억여원을 한 푼도 반납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먹튀’ 논란이 뜨거웠으나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으며, 선관위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선거보조금 지급 전날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의원 3명 꿔주기 덕분에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채워 총 61억여원을 받았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취지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주인 없는 돈인 양 국고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이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합당을 철회함에 따라 그사이에 받은 국고보조금(6억6000만원)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이준석 대표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고 환수는 어렵다고 한다. 보조금을 반납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기부 역시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이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방전도 뜨겁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것이 맞는다”며 해산 후 재창당 등의 방법을 거론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의 사례를 들며 맞불을 놓았다. “위성정당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느냐”고 비꼬았다. 우리나라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에는 빈틈이 많아 이같이 ‘꼼수 정치’를 부추기는 일이 잇따른다. 여기에 잊을 만하면 국고보조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 국민 부아를 더욱 돋운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시급히 국고보조금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하겠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