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공백 사태에 재난위기단계 '심각' 상향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위기단계를 '경계'로 올린 바 있습니다. 17일 만에 단계가 최상위 수준으로 높아진 겁니다. 

심각 단계가 되면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벗어나 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이뤄지며, 여기에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모두 참여합니다. 

다만 중대본 설치 이후의 대응 강도나 방식에 대해선 정부가 구체적인 설명을 피해 왔는데, 심각 단계가 현실화된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심각 단계는 내일(2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발령되며, 이에 따라 총리 주재로 격상된 중대본 회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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