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지정으로 부산발 교육 실험 ‘시동’

[KBS 부산] [앵커]

이르면 다음 주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합니다.

부산이 특구가 되면 각종 '교육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법과 규제에 막혀 못한 교육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산이 제안한 특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형 교육발전특구의 목표는 떠나지 않는 부산, 오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겁니다.

교육 개혁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최윤홍/부산교육청 부교육감 : "'각종 법이나 규제에 막혀서 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해서 부산이 제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제2의 부산발 혁명을 만들어보자."]

부산은 이번 특구 계획으로 소규모 학교 정상화를 위한 기숙형 중학교 설립과 일시적 과밀 지역 모듈러 분교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실크 특구 안에서는 학교 설립을 위해 자치단체가 토지를 넘겨줄 수 있게 하고, 에코델타시티처럼 지연되는 학교 신설, 증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투자심사를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 특성화고 전면 개편에 맞춰 공·사립 교원을 파견 발령할 수 있게 법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권숙향/부산교육청 예산기획과장 : "특례로 교육부에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주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원들이 학과 개편에 맞는 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례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실크 일반고를 비롯해 특성화고 취업 분야와 K팝 분야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추진합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를 뺀 모든 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이어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검정고시 말고도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소연

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