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직결된 행정체제개편…“사회적 합의 이끌어야”

[KBS 제주] [앵커]

다가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KBS제주총국 시민패널 41명이 꼽은 핵심 의제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정체제개편 논의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선 8기 도정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

올해 초 주민 투표 시행 근거를 담아 제주특별법을 개정한 데 이어, 도민 공론화 용역을 통해 제시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는 안을 오영훈 지사가 받아들이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주민투표를 진행해 2026년 민선 9기 도정 출범에 맞춰 새 행정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 6일 : "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론짓겠습니다."]

이제부터 관건은 제시된 3개 행정구역 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주민투표가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그 결과를 도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3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청사 소재지 문제를 비롯해 사무와 재정, 행정 재산 배분 등 과정에서 여러 갈등 요인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총선 과정에서부터 후보들이 선제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동욱/제주대학교 명예교수/KBS제주 총선 의제 선정 패널 : "(예컨대 청사를) 어디로 갖다 놓을지에 대한 지역 갈등은 물론 행정적으로 하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 현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진전을 이뤄야 당초 행정체제개편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풀뿌리 자치 확대와 도민 삶 개선이라는 목적이 이뤄질 것이란 겁니다.

[박인철/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KBS제주 총선 의제 선정 패널 :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역밀착형 사업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응이 돼서 상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총선 후보들의 생산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나종훈 기자 (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