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명령'에도 더 많이 떠났다...'복귀 불응' 고발 검토

신지원 2024. 2. 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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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불구 사직서 제출 전공의 증가
복귀 전공의 극소수…"실질적인 업무복귀 아닌 것으로 파악"
의협 "불법 집단행동 아냐…실망스러운 정책에 자포자기"
"현장 점검 거쳐 고발하는 방안 신중히 검토"

[앵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더 늘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75% 정도가 사직서를 냈고, 대부분 실제 병원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주동자 구속 방침까지 밝혔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더 늘었습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하루 새 4백 명 넘게 늘어서 전체의 74%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나오지 않은 전공의는 8천24명으로, 전체의 65%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이 중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천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시적으로 병원에 복귀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실질적인 업무복귀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확인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해서 명확한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는 법에 따라서 처분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이 불법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료 정책에 실망해 의사로서의 진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하여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동자 구속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뒤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홍명화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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