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방적 결정 아냐…의대증원, 130번 소통의 결과물”

대통령실, 의협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의대 증원해도 교육의 질 개선 가능해”
“의협에 의견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았어”

[대통령실 뉴스룸 캡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한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22일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자 대통령실 또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며 의협의 주장에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달 15일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이 지난해 10월 10일 ‘순방 외교 국익 효과’ 관련 글 이후 5개월 만에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게시물을 올렸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과하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등 의협 측 주요 주장에 대해 하나씩 답했다.

특히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엔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주장의 근거로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 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2%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아울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022년 11월 발간한 ‘의사의 지역 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인용, “해당 연구소도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의사 수, 진료비 증가율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미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고 2035년까지 1만5000명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고,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2배 늘었다고 언급했다.

‘연 2000명 증원 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증원해도 의학교육 질을 개선할 수 있다”며 “1980년대와 비교하면 서울대 의대 등 현재 정원은 절반 수준인데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났다. 서울대 의대는 1985년 대비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 교수는 3배 증가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또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를 일정 수 이상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점에서 투입 자원 대비 입학 정원이 적은 것이야말로 더 비효율적이라고 일축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