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정부 '외국인 디지털 노마드 비자' 주목

미국 CNN 방송이 한국 정부가 세계 각지를 떠돌며 원격으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위한 비자를 시범 도입한 걸 두고 인구감소 위기 해법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소개했습니다.

CNN은 22일(현지시간) "한국 전문가 일부는 이런 비자가 그저 여행을 쉽게 하는 것 이상의 것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극도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이 나라의 노동인구를 늘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경영연구소의 서정호 교수는 CNN 인터뷰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은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도록 한다는 더 큰 계획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8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0.65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홍콩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발리 등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달리 외국계 주민 수가 많지 않은데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도입되면 이런 상황이 바뀌는 마중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서 교수의 의견입니다.

서 교수는 "아마도 정부는 이런 새 비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민족 간, 혹은 한국계와 비한국계 간의 사회적 혼합 정상화를 위한 의제나 논의를 주도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자 저출산의 배경으로 꼽히는 높은 생활비는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측면이 크다면서 "디지털 노마드가 지방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 (수도권 인구 분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청한 일부 외국인들은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 소득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본국 후송 보장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홍영재 기자 y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