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의협 "의료 차질? 환자 피해? 사례 한 건도 없어.. 응급의학과 선생님들과 긴밀 소통 중"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의료 붕괴는 수십년간 누적된 잘못된 의료제도 탓
- 수십년간 개선 주장해왔는데 최근 문제 터진 것
- 현재도 의사수는 충분해.. 규모 문제 아닌 진단 틀린 것
- 소아과 오픈런? 맞벌이 부부 증가로 아침에 몰리는 것
- 의사들이 다 돈 잘버는 혼합진료 과목으로 빠진다?
- 필수진료과는 급여진료로는 의료기관 유지 안 돼.. 본질 왜곡
- '반에서 20~30등' 발언? 앞뒤 맥락 다끊고 자극적인 단어만
- 정부, 자식 볼모로 아내에 폭력 행사하는 남편 같아
- 약속대련? 尹 정부 의료 정책은 전 정부보다 더 나빠
- 尹 정부 지지 잘한것이냐는 실망도 어마어마
- 정부 강경 대응? 의사들이 힘이 있나.. 하라는대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진행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진료 거부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의사협회 측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측에도 몇 차례 인터뷰를 요청을 했지만 인터뷰 출연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부 측 반론 인터뷰는 복지부 측 출연이 가능해지면 언제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수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의료 차질, 의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죠. 보시기에.

◎ 주수호 > 의료 차질.

◎ 진행자 > 환자들 피해, 어떤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아서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주수호 >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실제로 환자가 다치거나 환자가 잘못됐다는 기사는 100%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현 상황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환자가 피해가 됐다고 기사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 의료는 그날로 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도 국민들은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와 밥그릇 싸움 때문에 정부의 정당한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진료 공백을 초래해서 환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아마 이 의사들은 어디 가다 테러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의사들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언론이 이런 취재와 이런 기사를 쓰실 때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본인께 여쭤보는 건데 혹시 파악된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 주수호 > 없습니다.

◎ 진행자 >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주수호 > 제가 진료 현장 중에서 가장 최전선인 응급의학과인데 응급의학과 선생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고 응급실에서 만약 이런 사례가 진짜로 있으면 빨리빨리 알려달라고 제가 이미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도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정부랑 지금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 주수호 >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 손에 달린 게 아니고요. 현재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줘서 국민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정부가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잘하면 그런 사태가 없어야 되고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절대로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의대 정원 2천 명, 도저히 수용 불가한 어떤 방안이다 이 말씀이시죠?

◎ 주수호 > 수용 불가 문제가 아니고요. 옳고 그른가의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걸 저희들이 옳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옳지 않은 건 그 규모의 어떤 크기입니까, 아니면 방향입니까?

◎ 주수호 > 진단이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에서 현재 의료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와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현재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돼 있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의료제도 탓이고 그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수십 년간 주장해 왔는데 역대 정부 모두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다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봇물 터지듯 터지니까 정부는 그 진단을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그 진단이 틀리기 때문에 해법이 틀린 거예요. 치료법이.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늘려야 된다가 정부의 답이고 우리 의사들은 현재 잘못된 제도가 누적된 결과가 오늘에 온 것이니 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100명 200명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단부터 다시 정확하게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 진단에 대한 정부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두 가지를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사 수의 부족이라는 그 진단 자체가 잘못돼 있다. 그런데 의사 수는 지금 한 명도 늘릴 필요 없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정부가 왜냐하면 그런 진단을 했으니까.

◎ 주수호 > 현재도 충분하다는 거고요. 그 충분하다는 근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충분하다는 근거를 지금까지 정부가 말 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말하고자 하는 기회조차를 언론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의사협회는 계속해서 저희가 인터뷰 요청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 주수호 >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 진행자 > 이번 사태 벌어지고 계속해서 의사협회에 접촉해서

◎ 주수호 > 그러니까 이번 사태 벌어져서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사태라는 것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사들이 집회를 하니까 연락하기 시작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기 전에 미리미리 연락을 하셔서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의사들이 집단행동 안 합니다. 집단행동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달라고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집단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연결되신 김에요. 지금 진단이 잘못됐다고 그러시는데 잘못된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국민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좀 짧게 이걸 너무 길게 설명하시면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 주수호 > 한정된 시간에 그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질병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빨리 못해서 외국에 가는 사례는 거의 없죠.

◎ 진행자 > 예.

◎ 주수호 > 그건 맞죠. 우리 교포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사는 교포들이 큰 병 걸렸을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맞죠. 그럼 단순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캐나다나 미국 같은 선진국보다 훨씬 좋은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국민들의 세뇌 당하고 있는 거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의학적 판단을 가지고 진료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그것이 문제고요.

◎ 진행자 > 그 전에 하나만. 지금 우리 의료 상황은 훨씬 선진국보다 좋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계속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료 붕괴 이런 건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주수호 > 객관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가장 먼저 불거진 게 소아과 오픈런부터거든요. 2000년도에 대한민국의 15세 미만의 인구가 990만 명입니다. 2023년도에 15세 미만의 인구가 590만 명이에요. 23년 동안에 15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대상 국민이 4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숫자가 3300명이고 2023년도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숫자가 6200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23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대상 환자는 400만 명이 줄어들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숫자는 29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2000년에 없었던 소아과 오픈런이 2023년에 생겼다.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의사수 부족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겠다라는 게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6200명씩이나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다른 과를 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2000년도랑 2023년도 우리나라 상황이 전체가 많이 바뀌어서 2020년도는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가 밤에 아프고 칭얼대고 울게 되면 아침 일찍 애를 소아과를 데리고 가서 진료를 보고 이 아이를 소아과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들은 직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시간에 국한해서 몰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 건데 소아과 뺑뺑이니 소아과 오픈런이니 응급실 뺑뺑이 같은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해서 생긴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고요. 그 착각을 하도록 만든 거는 정부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응급실 뺑뺑이나 지방의료 붕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그 전에

◎ 주수호 > 시간을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전에 그래서 소아과 오픈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아과 의사가 살 수 없는 나라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비판하는 쪽에서 말입니다. 이 혼합진료 같은 게 성행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하면 돈을 더 잘 버니까 의사면허 받은 분들은 다 그쪽으로 빠져버린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주수호 >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했어요. 법원에서. 무슨 얘기냐면 혼합진료라는 게 보험진료 내 급여진료와 보험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비급여진료를 같이 하는 걸 혼합진료라고 얘기하는 건데 비급여진료를 의사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급여 수가가 원가의 70%밖에 미달하기 때문에 니네 의사들은 급여진료만 갖고 의료기관 유지가 안 되니 이 비급여를 해갖고 유지하라라고 정부가 인정해준 거고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17년도인가에 헌법재판소에서 저희가 대한민국에만 유일한 제도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의료기관이 원든 원하지 않든 정부가 정한 수가대로 정부가 정한 방침대로 환자를 보라는 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인데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이 이것은 의학적 판단과 전문가의 자율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어요. 근데 이게 합헌으로 판단됐거든요. 합헌의 요지가 뭐냐 의사들이 규정하듯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는 의사들의 자율성과 전문가의 자존심들이 훼손되고 의학적 판단도 제한된다. 그러나 환자는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고 의사들은 비급여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왜곡된 의료제도가 비급여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 진행자 >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이게 왜곡돼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요. 비급여나 이쪽이 돈이 되니까 간단히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비급여나 이쪽이 돈이 되니까 소아과나 이런 돈이 안 되는 데도 의사들이 이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거는 어떤 현실 진단입니까?

◎ 주수호 > 급여진료만으로 의료기관이 유지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서 왜 당신네들 급여진료 안 하고 돈만 되는 비급여진료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정당한 비판이고요. 급여진료만 해서는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정부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니네 왜 돈 되는 비급여진료는 하고 급여진료는 무시하느냐고 말하는 거는 근거 없는 비난입니다.

◎ 진행자 >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급여진료로서는 지금 선생님 주장이요. 급여진료로서는 소아과 의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이 그래서 비급여가 있는 다른 돈이 되는 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 주수호 > 돈이 되는 과가 아니고요. 돈이 되는 과라고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소청과 문제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필수진료과의 문제인데 급여진료만으로는 의료기관이 유지가 안 되니까 비급여진료라도 해서 니네 의료기관을 유지하라고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상황을 돈이 되는 비급여진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떤 의사협회나 관계자분들의 어떤 발언을 가지고 어떤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역의사제 비판하면서 반에서 20~30등 하는 애도 의대 가는 건 국민이 원치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이 약간은 국민 정서를 좀 자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주수호 > 앞뒤 맥락 다 끊고 한 단어만 자극적인 한 단어를 가지고 의사들을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면요. 사태 해결이 안 돼요. 언론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건데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인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국민들이 의사들이 말이 분명히 정당한 게 있구나, 정부가 증원하는 게 분명히 무리구나, 이대로 가면 의사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정부가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국민들이 말씀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큰 거고요. 말씀 나온 김에 질문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이럴 수 있느냐 한단 말이죠. 오늘 페이스북에 우리 의사 회원 한 명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글을 많은 의사들이 특히 우리 여자 의사 분들이 공감한 글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가 아니라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입니다. 현재 상황은 매 맞는 아내가 자식 때문에 가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식을 볼모로 폭력 행사하는 남편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기서 아내를 의사로 대치하고 자식을 국민으로 대치하고 폭력 남편을 정부로 대치하면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다음에 말입니다. 이 턱없이 시간이 부족한데요. 한번 직접 나오셔가지고 정부관계자랑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 주수호 > 어떻습니까가 아니고요. 오죽하면 비싼 돈 내가면서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했겠습니다.

◎ 진행자 > 한번 나오시죠.

◎ 주수호 > 장관과 토론회 한 번 하자고.

◎ 진행자 > 장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관계자랑 한번 토론을 하시죠.

◎ 주수호 > 정부관계자가 중요한데요. 제가 나가는 건 의사협회 대표로서 제가 하는 말 자체는 의사협회의 책임 있는 발언이에요. 그럼 정부는 최소한 장·차관이 나와야죠.

◎ 진행자 > 장·차관만이 정책을 책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 주수호 > 왜냐하면 본인이 한 말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이미 결정된 사항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토론이 아니라 그냥 각자 지금처럼 인터뷰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 진행자 > 장·차관이면 토론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주수호 > 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겠다고 계속 주장했고요. 생방송 토론회는 언제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 진행자 > 일각에서 주장하는 얘기인데 정부와 지금 의사협회, 의사협회는 사실 지금 현 정부와 친정부적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선거에 의사협회가 의사 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수가. 그런데 지금 이 대립하는 것이 약속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건.

◎ 주수호 >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그 다음에 민주 이런 것들이 의사들의 기본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직역보다도 소위 말하는 보수정권 내가 소위라고 말하는 게 대한민국의 보수정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정부에 대한 지지가 어떤 직역보다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게. 그래서 이 정부의 탄생을 많은 의사들이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최소한 보건의료 정책은 전번 정부 때나 그 전번 정부 때나 더 나쁘다는 게 현재 의사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를 지지한 것이 잘한 것이냐 이런 실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 방침 끊임없이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 주수호 > 관심 없습니다.

◎ 진행자 > 정부는 강행을 하면 대응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 주수호 > 뭐 의사들이 힘이 있나요. 잡으러 오면 잡혀가는 거고 재판하라면 재판받는 거고 이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만 제가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3건을 했어요. 하나는 프랑스 언론이고 2건은 중국 본토 언론이에요. 이전에는 일본도 했고 미국도 했고 했는데

◎ 진행자 > 위원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다음에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한번 와주시죠.

◎ 주수호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꼭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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