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국민 지키라는 것…가족 지키라고 준 것 아냐”

심상정, 윤 대통령 비판 연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사진)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며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둔 대통령”이라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가족들에게 동료애를 발휘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동참해주시라”고 말했다.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입이 막힌 채 강제퇴장당한 ‘입틀막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시민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영방송 뒤에 숨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제가 복잡한 준연동형제가 된 이유는 기득권 양당이 부당한 초과 의석을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운동권 척결을,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독재 척결을 부르짖고 있는 검투사 정치가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 복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다당제 연합정치”라며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하향,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