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과잉경호' 논란…경호 규칙 따른 불가피한 행위"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을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호처가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 등의 입을 틀어막고 내보낸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김두관 의원 등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경호의 일부로 이뤄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며 "경호 매뉴얼에 따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원수의 경호는 국가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 매뉴얼이 아주 분명하고 특히 최근 정치인에 대한 여러 일들이 있어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입틀막·귀틀막(입과 귀를 틀어막다)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자 한 총리는 "입을 막는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입틀막 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고 받아쳤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법안 9개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입법권 무력화이자 의회주의 부정'이라는 지적에는 "그게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나 아직 그런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KBS 신년 특별 대담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했다"며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을 포함해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은 데 대해선 "만나지 않는 것이 행정부가 여당이 야당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국회는 전반적으로 야당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겨냥해선 "대학교 정원(문제)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의료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