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70년간 불법 점거” 일본 ‘다케시마의 날’ 억지 주장 계속

시마네현 주최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 참석
관방장관, 독도 두고 "일본 고유영토" 주장
한국 정부 "강력 항의...행사 즉각 폐지 요구"

22일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마쓰에(일본 시마네현)=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2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을 계기로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행사를 폐지하라"며 강력 항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은 이날 오후 현청 소재지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이 됐다”며 영유권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각부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히라누마 쇼지로 정무관도 참석해 “한국의 불법 점거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이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본 언론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일본 보수 언론도 거들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관계 개선에도 다케시마 문제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반드시 반환을 실현해야 할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마네현 소재 국립대인 시마네대는 독도를 중심으로 영토 문제를 배우는 과목을 올해부터 개설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다각적 관점에서 영토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분석력과 사고력을 익히는 것이 과목 개설 목적”이라고 전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와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기 위해 미바에 공사를 초치했다. 뉴시스

외교부 "행사 즉시 폐지 엄중히 촉구"

한국 정부는 강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결정했고, 시마네현은 같은 해 2월 22일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한다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