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했던 테라 권도형 美 법정서 죗값 받는다

포드고리차 항소법원 결정
"혐의 기소한 미국에 인도"
전세계 피해규모만 50조원
징역 100년 이상 받을 수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대 100년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모두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권씨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면서 그 근거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한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미국행에 무게가 실렸다.

권씨 측이 한국행을 원한 이유는 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가볍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앞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소돼 지난달 유죄 평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올해 3월 선고공판에서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예상했다.

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권씨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 시세조종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400억달러(약 53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SEC 소송 재판은 오는 3월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권씨 변호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등법원에 권씨의 송환국을 결정하라고 명령한 곳이 바로 항소법원이기 때문이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현지에서 구금돼 재판받아왔다.

[뉴욕 윤원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