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안착 위해 외국인 지원 늘리고, 복수주소제 도입해야"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발표
"정주인구 유치로 인구 감소 극복 한계…생활인구 전담기구 설치 필요"

'생활인구 정책 위한 전략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2일 숭실대에서 개최한 '2024 동계학술대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4.02.22 shlamze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생활인구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복수 주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의 '2024 동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등록인구인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에 더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쉽게 말해 주소지를 둔 '정주 인구'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먹고, 일하고, 즐기는 이들을 포함한 것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생활인구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 연구위원은 "총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실제로 생활하는 인구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생활인구에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며 "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우수 인재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법무부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주는 제도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에 문화적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화합과 소통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족 등 각 체류 상황에 걸맞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원거리 통근·통학으로 인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생활 지역 간에 불일치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서비스 이용 등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 주소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제를 최대한 인정하되, 세무나 금융 등 분야에서 '제2의 주소'를 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독일과 일본, 미국 등은 이미 2개 이상의 개인식별 번호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주 인구 유치로는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향후 '생활 인구 정책 전담 기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23일까지 숭실대 미래관에서 진행된다.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2.22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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