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정원, 30년 전인 1994년보다 적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 사이 고령 환자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은 오히려 30년 전보다 적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의대 정원 관련 질문에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 우리나라 입원환자는 320만명이었는데 작년에는 920만명으로 늘었다. 앞으로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27년째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에 351명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라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의대 정원(3058명)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1040명 → 박정희 정부 2210명 → 전두환 정부 2770명 → 노태우 정부 2880명 → 김영삼 정부 3260명 → 김대중 정부 초기 3300명(정원 외 미포함 수치)’이다.

한 총리는 “외래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와 만나는 시간이 OECD평균은 15분인데 우리나라는 5분”이라며 “우리나라 의사들은 외래 환자를 한해 7000명, 하루 20~30명씩 본다. 수가 조정 등을 실행하되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해야지 의대 정원 증원을 빼놓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