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올 추경에 1000억원 반영 공약…"6선하면 '국방위' 희망"

"과학기술 예산 규모 '세출예산 5%'로 유지"
민주당 전략공천 파문에 "개딸당의 연장선"
6선 당선되면 국방위 희망 "자운대 리모델링"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대덕특구 기자단과 만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대덕연구단지'를 지역구로 둔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대전 유성을·5선)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인력 확보에 필요한 1000억 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과학기술 예산 규모를 '세출예산의 5%'로 유지시키고, 삭감해야 할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상민 의원은 22일 오후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응급조치'로 1087억 원을 올해 추경에 편성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의 연구 핵심인력 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세출예산의 5%를 과학기술 관련 예산으로 유지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성을 지역구에 전략공천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정부 예산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유사한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 의원은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년도 대비 삭감해야 할 경우,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해 기획재정부가 마음대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원·총인건비 등의 15% 범위 내에서 각 출연연이 자율성을 갖고 증감할 수 있도록 하되, 방만한 운영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상비가 물가인상률 등에 맞춰 측정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검토 중인 '1년 단위 성과 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연구행정의 전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6선으로 당선될 경우 과방위를 다시 가거나, 국방위에 가서 노력하겠다"며 "자운대 부지를 새롭게 리모델링해 고층아파트를 짓고, 교육기관을 집적화하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총선에서 맞붙게 될 황정아 후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황 박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며 "우선 (저는) 5선 의원이기에, 이번 총선에서 (공약 등을) 해낼 수 있는 지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주력을 두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유성을 전략공천에 따른 잡음에 대해서는 "지금은 남의 당이라 노코멘트 하겠다"면서도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개딸당이기 때문에 결별한 것이었고, 뜯어고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나온 것이었다. 최근의 공천 파동은 그 연장선에 있는 필연적 결과라 본다"며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