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탈원전으로 민생 도탄…창원에 SMR 클러스터 육성”

창원서 ‘원전산업’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
원전 일감 3조3천억원 공급에 특별금융 1조원
전문가 “제대로 평가하고 만든 정책인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총선이 4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비판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대대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남과 창원을 ‘소형모듈원전(SMR)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원전 산업계에 3조3천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신한울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에서 선금을 받게 하는 ‘선금 특례’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런 특례 시행으로 신한울 3·4호기 일감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차질 없이 집행돼 원전 생태계에 단비가 되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세액공제 대상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새로 반영하고, ‘에스엠알 제조기술’의 범위를 늘려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또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인 ‘아이(i)-에스엠알’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9배로 늘렸고, 다양한 원자로 노형을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창원과 경남이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글로벌 ‘에스엠알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내건 정부의 대대적 지원 방안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를 수출한 뒤 ‘해외 수주 80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그만큼 세계적으론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시장의 주된 흐름이 바뀐 상황인데 우리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한국전력 등이 1997년부터 5천억원을 써가며 만든 스마트원자로(일종의 에스엠알) 설계는 국내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애물단지가 됐다”며 “우리보다 기술이 앞선 미국 기업 뉴스케일파워도 파산 직전 상황이고 최근엔 영국 의회 환경위원회가 정부 탄소중립 목표에 에스엠알이 아무런 기여를 못할 것이라 결론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된 평가나 하고 그런 정책을 만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