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올랐다지만…지갑 얇아지고 상대적 빈곤 늘었다

우울감. unsplash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소득과 자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 빈부 격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2022년 6.5점(사회통합실태조사)으로 전년(6.3)대비 소폭 올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상이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삶의 만족도(2020~22년 평균)는 5.95점(UN 산하 SDNS 조사)으로 OECD 평균(6.69)에 크게 못 미친다.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4.6), 콜롬비아(5.6), 그리스(5.9) 3곳 뿐이었다.

통계청 제공

삶의 만족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랐다. 사회통합실태조사 기준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6.0점이었던 반면 100~200만원 미만은 6.4점으로 0.4점 더 높았다. 500만원 이상은 6.6점으로 100만원 미만에 비해 0.6점이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자산 줄고 상대적 빈곤율 증가

물질적 측면에서 한국인 전반의 삶의 질은 전보다 떨어졌다.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642만원으로 전년(3659만원)에 비해 17만원(0.5%) 줄었다. 국민총소득은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을 뜻한다. 국민의 소비·후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웰빙’의 경제적 기초를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2011년 이후 2~5%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8년부터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가구순자산도 쪼그라들었다. 가구순자산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축적된 재산의 규모를 보여준다. 2023년 가구순자산(실질금액)은 3억9018만원으로 2022년(4억2334만원)과 비교해 3316만원 감소했다. 그간 순자산은 2010년부터 2013~2014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이번 자산액 감소는 실물자산 가운데 거주주택(-10.0%)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위험수위였다. 한국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2년 203.7%까지 치솟았다. 전년(209.8%)보다는 소폭 둔화됐지만 미국(101.8%)·일본(122.1%)·프랑스(126.1%)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임금 불평등도 다시 커져

양극화는 더 선명해졌다. 한국 사회의 빈곤가구 규모를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은 14.9%(2022년 기준)로 집계됐다. 2011년(18.6%)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던 상대적 빈곤율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OECD 분석 기준으로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15.1%·2021년)은 영국(11.7%)·독일(11.6%)·프랑스(8.5%) 등 주요국 보다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제공

특히 노인층 빈곤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스타리카(22.4%), 멕시코(19.8%)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완화 추세였던 임금 불평등 현상은 다시 짙어졌다. 중위임금의 3분의2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22년 기준 16.9%로 전년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 빈곤의 가능성도 높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남성(11.2%)보다 여성(26.1%)이 14.9%포인트 더 높았다. 다만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00년(45.8%)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