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정부출연연 젊은 인력 확보예산 올 추경에 반영 노력"

"과학기술 예산, 세출 예산의 5%·공운법 후속 조치도 잘 협의"

기자간담회하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촬영 정찬욱]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 유성을 지역 총선 공천이 확정된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22일 "올해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응급조치로 오는 5∼6월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에 우선 1천87억원을 편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선되면 힘이 있는 여당의 6선 의원으로서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전액을 복원하겠다"며 "당장 1천87억원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젊은 핵심 연구인력 확보, 고용 불안 해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여의찮으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예산 규모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아예 세출 예산의 5%를 유지하는 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며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년도보다 삭감해야 할 경우에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출연연구소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제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 취지에 맞게 R&D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며 출연연 정원 및 총인건비·핵심 인재 특별채용 등의 자율성 확보, 물가 인상률 등과의 경상비 연동, 출연연 연 단위 성과점검 반대 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연구산업 국내 시장 규모가 대략 20조원 정도 되는 데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연구행정 분야를 산업화함으로써 연구행정 분야도 전문화·고도화하고 시장을 개척해 대덕 특구를 연구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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