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수은법 개정 청신호,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 논의 중"

"폴란드에서 원하는 조건 많이 충족"
"수출 대상국가와 품목 다변화할 것"

[파이낸셜뉴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9일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K-방산의 폴란드 수출 지원에 청신호

석 청장은 22일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폴란드 수출과 관련해선 폴란드 정부가 교체됐지만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2차 이행계약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어제 기재위 소위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들었다"며 "아무래도 좀 더 폴란드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많이 충족됐기 때문에 '청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 청장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수출대상국가와 품목을 다변화해서 전체적인 수출 볼륨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은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활한 K-방산의 폴란드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 폴란드는 무기 대금은 수은 등 한국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로 폴란드에 지원한 뒤 실제 대금은 차후에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수출 과정에서의 금융·융자지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최근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일반화된 것 형태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7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폴란드 수출형 FA-50GF 1호기 출고식'에서 공개된 폴란드 수출형 FA-50 1호기. 사진=KAI 제공

■2차 폴란드 방산 수출을 위해 수은 자본금 한도 증액 불가피

수은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7조원 규모의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자기 자본의 40%에 해당하는 약 6조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를 채웠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30조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선 법정 자본금 한도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청장은 또 "연구개발이 돼야 좋은 무기를 만들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고, 검증돼야 수출이 연계된다"며 "지금은 '천무' 다연장 로켓, K-9, FA-50, K2 등이 주 수출 기종이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 관련한 기반도 지금부터 빨리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폴란드로 처음으로 인도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2023년 3월 30일(현지시간) 폴란드 오지시 인근 비에주비니에 있는 군훈련장에서 실사격을 하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7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작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및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6000만달러(약 7조6780억원) 규모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지상무기 전시회 후원 검토 중...HD현대중공업 심의위 결과 나오면 후속조치

석 청장은 올해 국내 지상무기 전시회 후원에 대해 "아직은 어디를 후원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논의한 뒤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지상무기 전시회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라는 명칭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짝수년에 육군협회 주최, IDK 주관으로 5차례 개최됐다.

그러나 올해는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KADEX)'와 IDK가 주도하는 DX KOREA로 나뉘어 두 곳 모두 올해 같은 날인 9월 25일에 각각 충남 계룡대 활주로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석 청장은 다음 주로 예정된 HD현대중공업 대상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선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 심의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후속조치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직원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K-방산의 수출 대상국은 2022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 중동·유럽 지역까지 12개국으로 늘었고,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했다.

지난 2023년 10월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