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법과 원칙’, 의사에게도 통할까? [김은지의 뉴스IN]

[김은지의 뉴스IN] 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를 주목해 주세요. 다른 채널에서는 접할 수 없는, 〈시사IN〉만의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방송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을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초대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월22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 20일 밤까지 전공의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70%에 달합니다. 수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전공의 6천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전공의들의 편에 섰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골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2월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3월에 과연 2천명,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현실 가능한 의대 증원·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만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한 진정한 ’백년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을 사이에 두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정부와 ‘포퓰리즘’이라는 의사단체의 갈등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긍정·부정 여론이 모두 팽팽한 가운데, 양측 입장의 근거는 각각 무엇일까요? 의대 증원 이슈가 총선용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까요?

2월22일 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의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에서는 이은기 기자와 김민하 시사평론가가 정치 현안을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 ‘언주유골’에서는 이언주 전 의원과 신인규 변호사를 모시고 사이다 같은 정치해설을 들려드립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이언주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

김은지·장일호 기자·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smi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