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도 청년이다"...한동훈, '청년 지원' 범위 확대 공약

[the300] 與, 도심 철도 지하화 연계 주택 대량 공급·디딤돌·버팀목 사업 '예비부부 특례 지원' 신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며 지지자와 셀카를 찍고 있다. 왼쪽부터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 광진을 후보, 한 비대위원장, 지지자, 김병민 광진 갑 후보.(공동취재)2024.02.20.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단계적 상향해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과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 삶에 큰 부담으로 생각되는 주거와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사회경제 구조를 바로잡고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현재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건강 수준의 변화, 인구 고령화, 만혼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청년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기본법'을 개정,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해 청년 정책 혼선을 막고 청년 대상 정책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자산형성지원과 주거지원 사업 등의 대상이 확대돼 청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 및 구도심 재개발' 공약 실현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및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초 발표된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컴팩트시티 건설 및 청년·신혼·출산가구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며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신혼·출산가구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고 했다.

예비부부와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위해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예비부부 및 결혼 1년 내 신혼부부에 대해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개선해 신혼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디딤돌 사업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8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 버팀목 사업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불합리한 예식 비용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예식 비용 투명성을 높이고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계약당사자 확정, 계약금 상환, 청약철회권 등이 포함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겠다"며 "소비자 피해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직면한 과도한 경쟁, 높은 집값 등의 문제들은 오랜 기간 불합리한 사회경제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