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수언론 “독도는 일본땅···尹정권에 국제법 근거한 해결 요구해야”

[서울경제]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편, 일본 보수 언론들도 한국이 독도를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조 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 촉구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작년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끈질기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관련 소송에서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이 한국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원고 측에 출급된 일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면서 “사태를 방치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하므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기업의 불이익 해소와 함께 윤 정권에 철저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도 '다케시마를 대한(對韓) 외교의 주제로 삼아야'라는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북방영토(러시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나란히 반드시 반환을 실현해야 할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해 도쿄에서 열리는 반환 요구대회에 총리와 관계 각료가 출석하지만,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조례로 제정했으며 매년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정부의 내각부 정무관이 출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반환 운동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주권 침해가 계속되는 현상을 외면하지 말고 다케시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마네현은 이날 오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소속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한다.

앞서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한 바 있다.

시마네현 의회는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 행사는 2006년부터 열렸다.

황수민 인턴기자 su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