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尹대통령, 국민 편인지 김여사 편인지 결단하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쌍특검법 수용 촉구
위성정당 비판…"한동훈은 꼼수 옹호, 민주당은 유혹 못 떨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쌍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심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과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재의결에 동참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고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4·10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에 대비해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을 비판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에게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되는가"라며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며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으로 꼼수 정당을 고립시켰다면 국민이 단호히 심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녹색정의당이 기후정치의 대표 정당이 되겠다"며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날에 일을 중단하는 기후안심휴가제, 기후재난관리시스템의 전면 재구성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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