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국민의힘, 중소기업 공약…"산업 안전 대진단 실시"

김기태 기자 2024. 2.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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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22일), 이번 총선 11번째 공약으로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새로희망'으로 이름 붙인 이번 공약에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 곳에 대한 '산업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우선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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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22일), 이번 총선 11번째 공약으로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새로희망'으로 이름 붙인 이번 공약에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 곳에 대한 '산업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우선 담겼습니다.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과 교육, 기술 지도는 물론 시설 개선과 함께 재정도 지원하는 한편, 기업별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지원하겠다며, 자체적인 안전 조건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엔 관련 규제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당장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에서 61조 원, 기술보증기금에서 27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 원 등 총 93조 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열처리, 주조 등 소위 뿌리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관련 경비도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 환경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정년 도달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80만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 한도 역시 기업의 수요에 따라, 지역, 업종별로 탄력 운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소기업이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리고, 대체 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 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 원으로 더 올리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간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패키지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재 : 김기태,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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