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지방 스스로 일어서는 데 큰 도움”

“20년만에 가장 큰 변화…지방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는 상황”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그린벨트 요건 완화에 대해 "지방이 스스로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김대중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치 아래 2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로,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가 많은 애를 썼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위기는 최악 수준"이라며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무려 122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 살리기 핵심은 정원도시로 유명한 순천처럼 지방 스스로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조치는 지방 스스로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언론브리핑에서 해제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여러 검토 등을 거쳐야 해서 현시점에 예단할 수는 없다"며 이번 방안 추진에 필요한 지침 개정은 3개월 이내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