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3.3조 원전 일감·1조 특별금융 지원…원전 재도약 원년"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을 주제로 14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정부의 원전 로드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밝힐 전망인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원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흔히 원자력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여셨습니다.

또 서울대학과 한양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서 연구 개발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이어 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우리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을 할 때 한국의 산업형 전기 가격이 일본의 산업형 전기 가격의 4분의 1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원전 산업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입니다.

보통 원전은 2기를 쌍으로 건설합니다.

2기 건설과 운영 과정에 1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최신 원전의 설계 수명을 60년으로 계산하면 같은 전기를 만드는 데 LNG보다 무려 64조 원이 절감됩니다.

더 나아가 원전 수출을 통해 자동차 수백만 대, 스마트폰 수천만 대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전 세계의 산업 구조가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재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에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3기가와트의 전력이 소요됩니다.

대도시의 시민들이 쓰는 만큼의 그 전기를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산업들은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하고 결국 원전이 없으면 첨단 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원전 산업의 핵심 도시가 바로 이곳 창원입니다.

창원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습니다.

매출이 1/10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일감이 늘어나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주고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먼저 3조 3000억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입니다.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천억원을 투입해서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를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우리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원자력 전공자가 20% 넘게 감소했고 또 원자력학과가 있던 18개 대학 가운데 3곳이 전공을 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이후 원자력 전공 학생이 과거의 90%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미래 원전 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전 산업 발전과 함께 창원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50년 창원의 혁신적 발전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60, 70년대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자유 지역을 일으켰고 80년대에는 전자 산업의 선봉이었고 90년대에는 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을 아우르는 우리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74년 창원 국가산단 출범 당시 생산액은 무려 불과 15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만 배가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경직적인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신산업과 법률, 회계, 금융 등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이 산단에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업종 제한도 풀겠습니다.

더 나아가 산업단지를 보다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노후 공장의 리뉴얼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 펀드의 규모를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가공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 SMR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남과 창원의 원전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민간이 끌어가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역동적인 경제로 가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국가나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토지를 수용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토지 수용권과 산단 조성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서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가 선정해서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하여서 경남,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민생 토론회가 원전 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경남과 창원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서 원전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확실하게 복원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남과 창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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