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일방결정 아냐… 각계각층과 130차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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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 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회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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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 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회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계 소통 부족? 증원 규모 과다? →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올렸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5일 의협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지적에 "증원된 인력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022년 11월 발간한 '의사의 지역 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언급, "해당 연구소도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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