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거세지는 공천 반발...원로들도 "바로잡아야"

YTN 입력 2024. 2. 22. 11:13 수정 2024. 2.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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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철현 정치평론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김철현 정치평론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거세지는 공천 반발. 우선 공천 얘기를 해 봐야 될 텐데 민주당이 21개 지역구에서 실시한 첫 당내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첫 경선이었기 때문에 관심이었고 호남 어떻게 되나, 이거였는데 현역 의원 5명이 탈락을 했어요. 분위기 어때요, 지금?

[조기연]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물론 탈락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지만 경선이라는 것이 지금갈등 요인이 부각되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시스템에 의해서 각 지역의 경선 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호남과 관련해서는 경선을 통해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원래 있었습니다마는 예상 외로 세 분이나 어제 첫 번째 바뀌는 결과가 나왔고요. 몇 가지 일부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문제라든가 또 하위 20%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공천 관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게 맞다.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어제 경선 결과 발표였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과정 시스템으로 되고 경선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컷오프된 대상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어서 유독 친명계만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철현]

일단 계파 갈등으로 볼 부분은 없는 게 21대총선 때 보면 친문계가 싹쓸이를 했거든요. 그때는 비문계 의원들이 오히려 공천에서 배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항변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계파갈등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단지 지금 보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신뢰를 잃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 임혁백 위원장이 여러 가지 사천 논란이라든가 특히 이재명 의원실에서 공천관리위원이라든지 지도부 아닌 분들이 모여서 비공식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컷오프라든가 불출마 얘기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혁백 위원장이분명하게 내용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공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주도권을 못 잡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 결국 임혁백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비명계 죽이기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론조사 과정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발이 나왔고 어제 말씀하신 의총에 이재명 대표는 불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건데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 통보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진행이 됐을 때 얼마나 파장이 나오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생각보다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공관위원장의 문제만은 아닐 거고요. 하위평가자에 대한 통보 문제가 늘 어느 당이든 공천갈등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과거와 비교를 해 보면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도 그때도 하위 20%에 대해서 감산 반영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 즈음에서 통보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 통보를 받은 분들이 내가 통보받았다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낙인효과가 되기 때문에 경선에서 20% 감산 자체로 분류한 것도 있지만 그런 낙인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실제 경선을 통해서 극복해나가는 과정이었죠. 물론 결과는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누가 20%였는지는 나중에 몇몇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문제로 당내 갈등이 일단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고. 그게 잠복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하위 평가자로 나온 분들이 또 그때 문제가 됐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위 평가의 근거가 된 평가 결과는 작년 12월 말에 완료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완료입니다. 그게 밀봉이 되어 있다가 공관위원장에게 최근에 전달이 되고 공천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통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 12월까지 평가가 됐다면 정량적 평가요인도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계량화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점수가 나오는 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성적 평가요인입니다. 거거에는 의원들 상호 간의 다면평가도 있고요.

권리당원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평가결과에서 자의적인 개입이 있지 않았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성평가의 요소들을 다면평가하고 지역당원하고 지역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면 12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당의 갈등이 수습된 상황에서 지역의 강성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낮은 점수를 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그대로 통보됐다고 하면 지금 당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시스템 공천의 과정이고 이 부분에 어떤 의도와 목적이 개입돼 있는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당사자로서는 어쨌든 특정한 목표와 목적 아래 특정 의원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인물들이 다 비명계로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평가된 것들이 나왔고 정성평가 중에 강성당원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점수표를 공개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어쨌든 경선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성평가 부분에서 점수가 떨어졌구나, 이런 것도 감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철현]

그런데 그 점수표는 어차피 개인이 해당 통보를 받은 본인이 원하면 재심청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어제 재미있는 것은 여섯 분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하위평가를 받았다고. 그중의 다섯 분이 경선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치욕스럽긴 하지만. 그것은 결국 보면 좀 다르게 보면 현역 의원은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 하위평가받은 게 억울하면 본인들의 지역구 관리가 서툴지 않았고 그리고 당원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해 왔다면 본인 20%, 또는 30% 정도의 감점 받아도 자기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해볼 만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앵커]

결국은 경선에서 만약에 내가 표를 30%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0%을 깎는다는 것은 받은 표에서 줄어드는 거죠. 표차가 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김철현]

그러니까 6:4일 경우에도 현역이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60%를 받으면 거기서 30%를 감안해도 42점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높게 되거든요. 더 높기 떄문에 60:40만 되도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경선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낙연 신당은 민주당에서 억울한 공천이 되고 컷오프 되는 사람들을 받으려고 이삭줍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앵커]

경선 과정을 통해서 살아난다면 쉽지 않다는 거죠.

[김철현]

어차피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당으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앵커]

제3지대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볼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공천 잡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당 원로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작은 이익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이익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공천 얘기하는 건가요?

[조기연]

그런 뜻으로 읽히긴 합니다. 어쨌든 공관위가 공천 과정의 절차를 주도는 하고 있고 그게 시스템 공천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공천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 나온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추이에 변화가 생기고 위기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당의 원로들은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당의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고 이게 어떤 실제 비판하는 분들의 지적처럼 사천이다, 이렇게까지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하면 이 결과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되신 의원들께서도 경선을 통해서 극복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을 다시 손대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런 갈등이 촉발된 데 있어서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수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아닌 대로, 만약에 일부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해서 당의 논란과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총선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의미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의원, 민주당의 공천잡음을 끝낼 카드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아침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나란히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저희가 정국 출연하기 전에 축구 얘기도 한참 했었는데. 박지원 원장도 축구를 즐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몇 가지 제시한 거죠. 이철희 전 정무수석은 나오지 말아라, 불출마. 이 카드 얘기했고. 박지원 전 원장은 찾아가서 약간 대화하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데 어제 의총은 아예 불참을 했어요.

[김철현]

어제 의원총회 불참한 게 이재명 대표의 현재 스탠스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귀를 틀어막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공천에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지만 총선이라는 전국 선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돕고 있는, 보좌하고 있는 818호 이재명 의원실에 모여있는 경기도팀이라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친문계가 주도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그 방에 끼여보지 못한 언저리에 있던 비주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 때 친문계가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현역이지역구에서 163명 그리고 지역구까지 포함해서 180석까지 됐다면 이번에 현역에 대한 물갈이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정교하고 세련되게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공천룰을 공정하게 해서 공정한 공천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원칙과상식에 속해서 탈당하기로 했던 윤영찬 의원이 잔류하면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총선 이후에는 우리 범친문계가 숫자가 훨씬 많으니 그때 우리가 당권을 찾아오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신호를 이재명 대표에게 줬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번에 친문과 친명이라는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민주당의 주류를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3명의 전직 총리가 1명은 탈당하고 두 분은 불공정 공천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귀틀막으로 해서 본인의 마이웨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행보를 그냥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결국 잡음 관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공천 과정에서는 정말 잡음 관리, 어떻게 지금 하나의 리더십을 평가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게 변수가 될지 궁금한데요. 조국 전 장관이 이끄는 가칭 조국 신당도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입당 신청을 받는데 하루 만에 2만여 명이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생각보다 빠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렇죠. 시기적으로 볼 때 신당 창당을 선언해도 실제 당을 만들 만큼의 조직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실제보다는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훨씬 높긴 합니다마는. 반먼에 또 거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0% 이상이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있습니다.

[앵커]

YTN 조사가 있는데 조금 뒤에 보여드릴게요.

[조기연]

YTN 조사에서 27%인데요. 20% 내지 30% 정도의 국민들이 여전히 조국 장관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당으로 결집되고 아니면 선거에서 표로써 지지를 표한다고 하면 의석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인 3%를 확보하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최근까지 워낙 조국 장관이 계속 재판과 가족의 사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서 정치적인 성공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우려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이슈에 대한 국민 저변의 지지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이번 조국 장관의 신당 창당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했어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강은 아니다. 그리고 넘어야 될 강이 따로 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말씀해 주셨고 27%,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여론 27%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63%는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궁금하고요.

[김철현]

일단 국민 대부분은 조국 창당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동정여론이 있거든요. 그것은 국민 대다수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층들,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운 동정론이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조국 전 장관은 두 가지 모델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21대 총선 때 보면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이 있습니다.

5.8% 정도 나와서 4석 정도 얻었거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보다 본인의 국민적 인지도 그리고 조국이라는 브랜드가 훨씬 높으니 그 정도 이상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비례정당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초반에도 보면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미래라는 당을 만들었을 때 보면 2~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모델을 놓고 볼 때 본인이 대충 예상할 수 있는 표가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명분, 그리고 행동, 코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분위기도 궁금하긴 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저가 여러 번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거리는 분명히 두면서도 27% 표를 의식한 느낌이 있거든요. 분위기는 어때요?

[조기연]

어찌됐든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선거에서 비례연합이 됐든 지역구가 됐든 연대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원칙이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조국 장관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지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길을 가는데. 지금 다만 선거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점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천 문제로 여러 가지 소란스럽다 보니까 이것을 답답해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오히려 일부 조국 신당 쪽에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쪽이 있겠죠. 그런데 2월 말로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되면 명확하게 조국 신당은 조국 신당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층이 각자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정당과 인물을 지지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호기심 그리고 일종의 기대, 일종의 불안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은데 맞죠?

[조기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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