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 안전 대진단…100조 정책금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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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약개발본부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새로 희망'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 환경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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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0조 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과 납품단가연동제 확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새로 희망'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 7천 곳에 대해 '산업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 지도 및 시설 개선과 함께 재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별 안전 관리 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도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에는 관련 규제를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 원, 기술보증기금 27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 원 등 모두 93조 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 환경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80만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 한도도 기업 수요에 따라 지역·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립니다.
대체 인력으로 경력 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 원으로 더 올립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합니다.
수출팩토링은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 연간 2조 원 규모의 R&D 지원 확대, 탄소 중립 전환 패키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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