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개호 "윤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선거용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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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8.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일회성의 무책임한 선거용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국가 혼란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이자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총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의 그린벨트를 풀어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 도시 거주자가 주말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건물 형태의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이유는 물 관리와 홍수 예방, 기후 조절, 생물의 다양성 보존 등 각 구역의 고유한 기능을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만약 환경영향평가 1~2등급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기후 위기를 더 앞당기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조건은 그간 지속적으로 완화됐고 그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전됐다"며 "각 도시에서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심의·검토 없이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오히려 투기꾼과 산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도 주장했다. 농지 이용 규제 완화책에 대해서는 "농지 면적 감소 추세를 감안한 대책이 없는 소규모 농지해제 조치는 국가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2.21.

이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는 "역대 최악의 불통만 자랑하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여당이 앞세운 민생 개혁은 오히려 실제 민생과 괴리된 시대 역행적 후퇴에 불과하다"며 "몇 가지를 지적하면 노동시장 유연화로 주 69시간제를 공고화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 유지했고, 지방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은 오너의 사적 이익만 보장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불법 공매도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와 단말기 보조금 규제 등은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키우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약속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정부·여당에 협조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업하면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