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긴장·날선 전공의들…정부-의협 강대강 지속

<출연 : 최덕재 연합뉴스 TV 경제부 기자>

[앵커]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사흘째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최덕재 기자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19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지난 20일부터 근무를 거부했죠.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봤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기자]

네, 한마디로 긴장도 많이 되고, 상당히 날 서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대한의사협회 건물에 모인 전공의들 모습인데요.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있죠. 물론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입고 오진 않았습니다. 모두 회의장에 들어온 후 준비해온 가운을 입고 모여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모여있는 모습만 촬영을 허락하고, 회의장에 취재진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도 각종 질문에 아무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요. 아무런 답은 하지 않았지만, 취재진에게 자신들이 단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저 회의실이 지하 1층인데, 그 앞에 일반적으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 안에서 간간이 박수소리, 흥분한 대화 소리, 웃음소리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걸 또 못 듣게 하려고 전부 1층으로 몰아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취재진을 대할 때 표정이나 말투, 분위기에서 아, 상당히 흥분해있구나, 그리고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받는 상황인데 동시에 화도 나 있고, 뭔가 취재진을 적대시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취재진을 대하는 모습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세상을 인식하는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철저하게 거부해 저희가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결과 발표 등을 기다리는 취재진에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직접 들었는데요. 면허 취소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데, 우리가 면허 취소되거나 하면 여러분이 책임지실 거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도 언제 올리겠다 말하지 않고 당일이 될지 하루 후가 될지 모르고 최대한 빨리 올리겠다고만 했습니다. 잠깐 회의 끝난 상황 함께 보고 오시죠.

<전공의> "(어떤 얘기 하셨는지 짧게만 물어볼게요) 정해진 게 없어서요. 대전협에 물어보세요. (정해진 게 없다고요? 그럼 오늘 시간이 꽤 길어졌는데 어떤 얘기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렇게 회의가 끝난 후 새벽에 올라온 결과물인데요. 2,000명이란 숫자는 터무니없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기존에 나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주문했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지금 있는 의사 수를 유지하고,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란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의료사고나 업무복귀명령 등 법적으로 자신들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다 없애란 겁니다.

[앵커]

지금 전공의 집단 근무 거부 사흘째인데, 의료 현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약 95%인 1만 3,000여명이 근무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는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입니다.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혼란스러운데 이런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사례는 훨씬 많겠죠.

이미 전국에서 수술 일정이 반토막 나는 건 기본이고요, 출산을 강제로 미루기도 하고, 진료는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공의들을 떠난 의료 현장을 메우고 있는 다른 의료진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를 제외한 의사들이 당직표를 세워가며 쉬지도 못하고 환자를 받고 있다고 하죠. 간호사나 다른 직역 분들의 피로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도 줄 잇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국에서 7,620명의 의대생이 집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일과 20일 이틀 누적으로는 8,753명에 달합니다. 전국 의대생 약 2만명의 43.8%, 거의 절반 가까이 휴학한 겁니다. 이미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휴학계 철회 등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다며 압박을 해왔습니다.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이 이에 불응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그동안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처럼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준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복지부는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써,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화의 창은 열어놓으면서도 증원 규모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박민수 2차관은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2천명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환자를 볼모로 해서 파업을 하는데, 증원폭을 줄이려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실제로 다수의 전공의들의 면허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마불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법을 원칙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밝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의 집행, 결국 수사하고 처벌하겠단 건데요. 여러 정부 부처와 합동해서 처리합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전공의들의 선배 의사 단체죠. 대한의사협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의협은 지금까지 소통이 부족했던 게 문제라며 이제 매일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 그러니까 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해온 특정 교수를 지목해 저격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광고 문구 지금 보이시죠.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고 돼 있습니다. 광고에 교수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특정 교수를 지목한 겁니다.

이를 의협 비대위원이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어제(21일) 처음으로 열린 정기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광고에 대해 논의할 때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의 이름이 거론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일 증원 찬성파로서 정부 측 패널과 함께 TV 공개토론에 참여해 이번 사태가 길게는 몇 달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의협 등 의사단체 쪽의 발언이 많아질수록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TV 토론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료계 인사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국민들이 최상의 진료를 받고 싶은데, 정부가 양으로 때우려 한다"는 대목의 말이 나오자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역의사제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다"며 "그 지역 인재를 80% 뽑아봐라,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 데도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부 의사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반에서 몇 등 해도 의사 되겠다'는 식의 대화가 비공식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의사 전체의 생각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속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말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얘기들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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