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尹 그린벨트 해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1급 그린벨트까지 해제, 기후위기 앞당겨”
“투기꾼과 토건사업자에 악용될 가능성 높다”

[이데일리 김혜선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그린벨트 제도를 총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이자 국민의 건강권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까지 그린벨트 해제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기후위기 앞당길 수밖에 없는,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상황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지정하는 이유는 물관리와 홍수예방, 기후조절, 공기정화, 또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이 구역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투기꾼과 토건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그린벨트 해제 조건은 지속적으로 완화돼 해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전됐다”며 “각 도시의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인데도 심의검토과정 없이 그린벨트 대폭 해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도 “역대 최악의 불통만 자랑하는 시간이었다”고 혹평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여당이 앞세운 민생개혁은 오히려 실제 민생과 괴리된 시대 역행적 후퇴에 불과하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로 주 69시간제를 공고화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 유지하고, 지방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은 지방 이전 기업의 성장은커녕 오너의 사적 이익만 보장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와 단말기 보조금 규제 등은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키우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업하면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