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29일 본회의서 처리할 것”

“대통령 부인이 사법정의 팔아
사적 이익 취해···진상규명 해야”
韓 위원장엔 “판사 앞에서 무죄
입증하라고 尹 부부에 건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을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당수 국민 여론이,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50% 중후반, 60%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연루돼 사법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중대성에 비춰볼 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제 식구 봐주기로 진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권력남용”이라며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뜻을 틀어막는 일은 매우 잘못됐다.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건의하면 된다”라며 “쌍특검 재의결을 법과 원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진실을 숨기고 잘못을 피하려 할수록 책임과 국민 심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쌍특검법을 여당의 불참 속에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올 1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족 연루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을 속히 처리할 것을 원했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응하지 않자 “총선용 여론전을 펴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야권 내 군소정당 의석을 모두 합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긴 어렵기 때문에 재표결 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