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도 떼돈 벌었대” 전국 땅부자 확 늘까…자투리 농지 제한도 확 풀기로

울산서 민생토론회 … 20년만에 비수도권 대폭 해제
배터리·반도체 소부장 같은
지자체 전략사업 추진 때
1·2등급 그린벨트까지 해제
국토부 “연내 전략사업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매일경제 이승환 기자]

정부가 20년만에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면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민생토론안에서 발표된 그린벨트 개선안은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따라 해제하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A지자체 지역전략사업으로 배터리 사업이 선정되면 이 사업을 위한 부지로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도사업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을 지정한다.

현재는 해제 총량을 모두 소진한 지자체는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총량 제외를 줄기차게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또 다른 핵심은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 해제도 허용했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내 토지는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된다. 이 중 1·2등급은 보존 가치가 높아 그린벨트 해제가 아예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2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이 3~5등급 위주로 해제된 영향으로 1·2등급지만 남게 되면서 개발 가용지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해제 면적만큼 다른 대체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그린벨트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살리는 균형을 맞췄다. 이외에도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해 환경등급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 중앙정부는 법·시행령 개정없이 국무회의에서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해 지방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후보지는 일단 부산 울산 경남권과 호남권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 중 수도권을 제외한 14곳이 포함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구시와 대전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경북 안동시 등이 해당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올해 안에 지역 전략산업 그린벨트 목록을 확정하면 내년부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인구 추이로 보면 30년 뒤엔 국내 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며 “지역의 핵심산업 육성 측면에서 지방 그린벨트 해제는 충분히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에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4. 02. 21.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매일경제 이승환]

한편 이번 제도 개선안이 비수도권 그린벨트에만 그친 것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개선안이 지방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만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는 도시공간구조를 왜곡하고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며 “환경등급 1·2등급 해제는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도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험에 대응해 농지 이용 규제도 풀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를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을 도로나 택지, 산업단지로 개발한 뒤 남은 3ha 이하 농지가 정비 대상이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구상한 것은 자투리 농지가 기계화 영농 효율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간 자투리 농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단의 편의시설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이 땅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을 농업 생산 외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농촌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한다. 최근 도시민의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