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vs 저출산…의대증원 2천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핵심요약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령화다.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자체적으로 늘리고 있다. 정부도 고령화를 감안하면 10년 뒤 의사가 1만명 부족할 거라고 예상했다. 반면 우리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에 왜 반대하는 걸까.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20일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70%가 넘는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 반 이상인 63.1%(7813명)가 근무지를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이른바 '블랙아웃'이다.

현장 조사로 근무지 이탈이 추가로 확인된 전공의 5397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기존에 문자나 문서를 송달받은 전공의 715명을 합치면 누적 6112명이 근무지 복귀 명령을 받은 상태다.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도 20일 현재까지 8753명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비어 있다. 황진환 기자

이처럼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의대증원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선진국에 비교해도 의사 수가 결코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6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3.7명인 점을 감안할 때 크게 부족한 수치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수만 볼 게 아니라 국민 1인당 '외래일수'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도 14.7회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평균치인 5.9회보다 2.5배 높다고 지적한다. 인구 천명 당 병상 수도 12.7병상으로 OECD 1위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며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는데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출생 인구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2천명 더 늘리면 나중에 의사 '과잉'이 될 거라는 게 의협측 주장이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TV토론에 나와 "의대 정원을 동결해도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증원을 유지해도 의사 수가 30%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출생아가 75% 줄고 있어 더욱 그렇다"며 "핵심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배분의 문제다. 필수의료 환경 개선 문제를 의대증원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대증원 '핵심'은 고령화…일본, 의대증원 7천명서 9천명으로 ↑

반면 정부는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 10년 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되는 연구 자료를 상세히 설명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학교다.

박 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654명, KDI는 1만 650명, 서울대학교는 1만 816명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3개 연구 모두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의 의료 수요가 증가하여 2035년 기준으로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3개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의료 수요인 의사의 근로시간 축소 필요성, 새로운 수요의 증가 경향, 그리고 제약·바이오 등 임상 외의 분야의 의사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의사 인력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3개 연구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에 대비하는 선진국들은 이미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중이다.

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 2007년 7천명에서 9300명으로 늘렸다.

독일과 영국도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만5천 명 늘리는 걸 추진중이고 프랑스도 2020년 의대 정원을 만 명까지 증원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연 2천명 증원은 많은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며 "이들 나라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해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증원 수치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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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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