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보상만으론 어렵다… ROTC 지원 급감 해결책은?

[유용원의 군사세계] ROTC 확보 비상, 원인과 대책은?

일러스트=김성규

지난 5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ROTC(학군사관후보생) 중앙회를 방문해 중앙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급 간부의 안정적 획득(확보) 방안에 대해 중앙회 간부들과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초급 간부 획득의 어려움과 국방부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초급 간부 안정적 획득을 위해 국방부와 ROTC 중앙회 모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행식 ROTC 중앙회장도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학군장교 모집 시기에 맞추어, ROTC 중앙회도 동참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 정책 설명회를 통해 협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성규

국방 차관이 ROTC 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초급 간부의 중추인 ROTC 지원이 크게 줄어들어 확보 문제가 ‘발등의 불’처럼 심각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ROTC는 1961년 이후 올해(62기)까지 매년 3000~4000명이 임관해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해왔다. 지금까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 ROTC 출신은 24만명에 달한다. ROTC 지원율(경쟁률)은 지난 2015년 4.8대1에서 2022년 2.4대1로 반 토막이 났고, 지난해엔 육군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기도 했다.

그래픽=김성규

이른바 ‘SKY 대학’ 등 명문대의 경우 정원 미달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20년과 올해 주요 대학 임관 인원 추이를 보면 서울대는 15명에서 5명으로, 연세대는 57명에서 34명으로, 고려대는 60명에서 28명으로, 경북대는 45명에서 30명으로, 조선대는 63명에서 43명으로 각각 줄었다.

그러면 이렇게 ROTC 지원이 급감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국방부와 ROTC 측의 진단과 처방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ROTC 후보생 2766명과 임관한 학군장교 3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ROTC 후보생의 경우 ‘병사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이점)가 없음’이라는 문항의 평균값이 4.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5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다.

이어 ‘앞으로도 장교보다 병사들의 처우 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4.02), ‘장교로 수행하는 업무는 강도가 높은 반면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3.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미 임관한 학군장교 상대 조사에서도 ‘병사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없음’(4.77)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초급 간부 지원 대책에도 금전적 보상 내용이 많다.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은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인상하고 학군후보생 학군생활 지원금도 연간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초급 간부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시간을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2배가량 늘리고, 당직수당도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에서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반면 ROTC 중앙회 등 ROTC 측은 금전적 보상 등 처우 개선만으로는 지원 급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OTC 중앙회가 지난해 예비역 및 현역 ROTC 6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ROTC 지원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43.89%가 ‘병사보다 긴 의무 복무 기간’이라고 답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병사 봉급 인상’을 원인으로 꼽은 답변은 10.6%로 4위를 차지했다.

국방부도 ROTC 복무 기간 단축을 적극 검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을 때 ROTC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종섭 전 국방 장관도 2022년 국회 예결위에서 ROTC 복무 기간 단축 문제와 관련, “2개월 단축부터 시작해서 4개월 단축, 그 이상 단축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국방부는 ROTC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ROTC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학사장교 등 다른 초급 장교들의 복무 기간도 줄여야 해 파장이 크고 업무 공백 문제가 생긴다”며 “올해 ROTC 모집 결과를 보고 복무 기간 단축 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급 간부의 미래… 중견 간부 대책도 시급

대대장(중령) 등 중견 간부는 초급 간부의 미래다. ROTC 등 초급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고 조기 전역이 늘어나는 데에는 열악한 근무 여건 외에 중견 간부의 어려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초급 간부들은 매일 만나는 군 선배의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고 지쳐 보였으며, 5~10년 후 자신도 저렇게 되리라 상상하니 군복에 미련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새벽 출근과 심야 퇴근, 적은 수당으로 빈번하게 반복되는 당직, 행정병은 사라졌는데 더 늘어난 문서 처리와 행정 업무, ‘워라밸’을 제한하는 관행적 업무 시스템, 언제든 간부들 모습을 고발할 수 있는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등이 중견 간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지난 10여 년간 군 사기 복지 대책의 중점이 병사와 초급 간부에게 집중돼 있었던 것도 중견 간부들의 소외감과 불만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방부는 중견 간부들이 임무에 전념할 여건 마련에 나섰다. 지휘·감독 책임 감면 조항을 신설해 지휘관이 위축되지 않고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돈이 드는 경계 작전 예산 증액도 추진키로 했다. 복무 부적응 장병 심리 상담은 병영 생활 상담관에게 전담시켜 지휘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장병에게 띄우는 설날 메시지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이 시간 최전방에서 가정 대신 부대와 장병들을 보살피고 있는 지휘관과 중견 간부들의 노고에도 각별한 치하 말씀을 드린다”며 이례적으로 중견 간부의 노고를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한다.

“ROTC 복무기간 ’정상화’만이 답”

“ROTC 지원율 개선은 복무 기간 ‘정상화’만이 답입니다.”

김인영<사진> ROTC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급락하고 있는 ROTC 지원율을 회복할 ‘비법’은 복무 기간 단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968년 청와대 기습 사건 등 국가 비상사태로 ROTC 복무 기간이 24개월에서 28개월로 늘었는데, 이를 1968년 이전 수준(24개월)으로 되돌리는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당시 병사는 30개월에서 36개월로 늘었지만 그 뒤 단계적으로 계속 줄어 현재는 1968년의 절반인 18개월로 단축됐다”며 “반면 ROTC는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이 56년째 24개월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700여 후보생이 탈단(脫團)하거나 임관을 포기했다고 한다”며 “여기엔 ROTC 임관을 포기하고 병사로 입대하면 3개월 단축 혜택을 받아 15개월만 복무하면 되는 제도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전역 후 취업 불안과 군 복무 경력 불인정도 ROTC 인기 급락 요인으로 꼽았다. ROTC 전역 시기가 6월 말이어서 연말 취업 때까지 공백 기간이 길고, 병사보다 많은 기간을 나라 위해 헌신하면서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군 가산점과 함께 초급 장교 전역자들을 대기업 등에서 취업 우대해준 과거와 비교할 때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그는 “병사 봉급 인상과 병사 중심 여건 개선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ROTC 우수 자원 확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초급 장교 봉급은 중견 기업의 50~60% 수준으로, 복무 환경을 감안하면 최저 시급 수준”이라고 했다. 장교로서 자부심을 갖고 복무하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