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열악한 공공의료 방치 안돼

-극단적 대치 멈추고, 의료서비스 향상에 지혜모아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이 격화되는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 강도를 높이는 중입니다. 격화되는 대립을 멈추고 의료의 본연 목적인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의사는 정부에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역시 의사가 직업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관계 속에는 정부,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사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 기술과 지식이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사는 오랜 시간 지식을 습득하고 숙련 과정을 거치며 경험을 쌓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닙니다. 증원 철회 관철을 위해 의료파업에 참여하고 심지어 환자로부터 진료 책임을 피하는 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으로 비칩니다. 환자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권위와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시에 부족한 지역의 의료 인력을 길러내고,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격차가 심한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부족한 실상에 대해 절감했습니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면 의료 공공성 확보가 절실한데, 도내 공공의료원과 보건소는 물론 대학병원조차 필요한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과목이 폐기될 정도입니다.

단지 1000명 당 의사 숫자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다거나 하위권에 있다거나 하는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의사인력은 수익을 더 창출하기 쉬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심화되는 중입니다. 고액의 임금으로 지역에 의사를 붙드는 방법은 건보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문제 해소도 어렵습니다. 극단 대치를 멈추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붕괴되는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 불균형 현상 및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