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완화…지역 개발 견인할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지 이용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주변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민생토론회 장소인 울산은 25%가 넘는 면적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강운기/울산시 중구 : "(울산시는) 그린벨트 말고는 시가지 주변에 땅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기업도 살고 울산도 살고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들도 잘 살 수 있는..."]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6개 대도시 그린벨트에 대해 해제 기준 완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국토의 3.8%인 3천793 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천428 제곱킬로미터로 전체의 64%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마다 할당된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추가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지역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전 가치가 커 그린벨트 해제가 불허돼 왔던 환경평가 1·2 등급지에 대해서도 전략 사업에 대해선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1·2 등급지의 경우 해제하는 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환경 등급 평가 체계도 현행보다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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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