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戰 지원 말라" EU 첫 對北제재

러에 미사일 판 북한 제재
탄약부족 시달리던 러시아에
北, 컨테이너 1천대 분량 제공

유럽연합(EU) 27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을 제재 대상국에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오는 24일 대러시아 제13차 제재안 발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해온 북한을 제재대상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U는 기존에도 인권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 북한 고위 인사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왔다. 다만 제재안이 최종 승인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EU 27개국 상주대표가 제13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며 "역대 EU가 채택한 것 중 가장 광범위한 패키지"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인 24일에 맞춰 공식 승인·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입수한 제재안 초안을 인용해 북한 국방상이 러시아에 미사일·탄약을 제공한 점에 따라 북한을 제재 명단에 새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합의된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안에는 중국 본토에 소재한 기업도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총 200여 건의 개인·기관·법인이 추가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은 미사일과 탄약 등 각종 군수물품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ZDF에 따르면 탄약 부족에 시달리던 러시아군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하루 2만~3만발의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포탄에는 북한 표식이 등장했다. 북한군의 탄약은 구소련 시절 사용하던 러시아산 군수품과 동일 규격을 갖추고 있어 전투에 곧바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1000대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북한을 떠나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