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약속된 위장결혼이었나…개혁신당 6억 ‘먹튀’ 환수 못한다는데

이준석, 공관위 구성 착수
이낙연 신당은 조기숙 임명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정당보조금 지급일 직전에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수령한 뒤 합당 파기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보조금을 노린 ‘먹튀’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개혁신당은 보조금을 쓰지 않고 반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동결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보조금 반납이나 기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첫 입법 과제로 처리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보조금을 타내고 당이 쪼개진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이상 20석 미만인 정당은 국고보조금 총액의 5%를 우선 받게 돼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1분기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무소속 상태였던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5석을 채웠다. 3000만원 수준에 불과할 정당보조금이 단숨에 6억6000만원으로 뛰었다.

개혁신당이 정당보조금을 반환하겠다고 나섰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에는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 외에는 보조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치자금법은 보조금 지급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뿐 그 이후 상황에 대한 세부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혁신당도 보조금을 일단 ‘동결’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당이 보조금을 자진해서 반납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도 보조금 자진 반납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조금 반환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등 현역이 단 한 명도 없는 민생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을 4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석이 없어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는다는 정치자금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4번에 나눠 지급되는 정당 경상보조금과 달리 3월에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보조금이 한 번에 지급된다. 3월 25일 의석수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인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9700만원이다. 만약 다시 쪼개진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5석 이상을 채운다면 각각 20~25억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역이 없는 민생당도 10억원 안팎의 선거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다시 둘로 쪼개진 제3지대는 총선에 대비해 각자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책임위원회의를 열고 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홍보수석 출신이다.

조 교수는 민주당 공천 논란을 의식한 듯 “물론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전권을 휘두르는 ‘밀실 사천’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향식 후보 명단을 만들고 청년에게 비례대표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이번 주 안으로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 23일께 공관위원장 선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제3지대 신당들은 공관위 구성과 함께 지역구에 출마할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이탈이 예상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영입에도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