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자본금 확대법’ 국회 소위 통과… ‘K-방산’ 숨통

국회의사당/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늘어나면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그동안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방산 수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수은은 이미 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약 6조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를 대부분 채웠다. 이에 따라 K9 자주포 308문, K2 전차 820대 등 30조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대규모 무기 수입을 추진 중이지만 무기 대금을 치를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수은 등 한국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형태로 폴란드에 자금을 지원한 뒤 실제 무기 대금은 차후에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이어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K-방산 폴란드 수출 계약 지원을 위한 수은법이 마침내 최대 난관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며 “폴란드 총리가 직접 재촉하고 나섰고, 탈락한 경쟁국들이 눈독까지 들이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십년감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