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휴대폰 꺼놓고 복귀명령 불응...필수 의료 지원책도 거부

[의대 증원 갈등]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진 부족으로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진료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 사진은 21일 오후 제주대병원 내 접수처 안내판에 과별 진료 접수가 마감됐다는 안내가 떠 있는 모습. 이 병원도 22일부터 수술실 운영을 일부 축소한다. 2024.2.21/뉴스1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도 일방적이고 독선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20일 밤 성명에서 “2000명 증원 백지화”에 이어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뿐 아니라 필수 의료 지원책까지 거부한 것이다. 이달 초 정부는 10조원을 들여 내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와 지방 병원의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의사 단체들이 필수 의료 패키지의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수정하기를 바라는지 밝혀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 지원책을 협의하겠다는데 전공의들은 협의 자체를 거부한 양상이다.

대전협은 또 성명에서 “필수 의료 패키지에는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여(건보 적용)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 진료는 의료비 과다 지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의료계 내에서도 나왔다. 예컨대 정형외과에선 급여인 물리 치료와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묶어서 진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혼합 진료를 하면 병·의원의 수입은 늘지만 건보 재정은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다.

전공의들이 문제 삼은 ‘피부·미용 진료 개방’도 이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문제다. 피부·미용 진료는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 정부의 ‘가격 규제’를 받지 않는다.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다. 미국·일본·영국처럼 보톡스나 필러 등 일부 시술에 대해 의사 외 다른 전문가도 할 수 있게 문을 넓히면 환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 안팎에선 “결국 전공의들이 개업했을 때 고소득을 쉽게 올릴 수 있는 분야는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15일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참석한 원광대 전공의(1년)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이라며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도 했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표를 내면서 “주 80시간을 최저임금을 받으며 힘들게 일해왔다”고도 했다. 장시간 근로의 가장 큰 원인은 인력 부족이다.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을 하면 전공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수련에 더 전념할 수 있는데도 증원을 반대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의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0일 밤 기준으로 전공의 1만3000여 명 중 8816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6183명이 병원을 이탈했다. 의료법상 정부가 ‘업무 개시(복귀) 명령’을 내리면 전공의들은 병원에 복귀해야 한다. 그런데도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은 휴대전화를 끈 채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줄사표는 개인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불법 집단행동(진료 중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0대 후반에서 30대인 전공의들은 ‘MZ 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자)로 세대 특성을 보이는 것이란 분석도 한다. 현재 전공의들은 일제히 정부·언론 등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다. 교수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신 전공의들만 모인 채팅방에선 ‘인수인계 자료를 다 지우고 (병원을) 나오라’고 하거나 ‘업무 개시 명령 대비법’ 같은 파일을 공유하고 있다. 수도권의 전직 대학병원장은 “자기 이익에 민감한 젊은 전공의들이 자기들 세계에만 머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환자를 치료하는 대형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높은 우리 의료계 현실이 전공의 집단행동의 토양을 제공했다”고 말한다. 서울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에서 전공의 비율은 30~40%에 달한다. 반면 미국·일본의 대형 병원에선 전공의 비율이 10% 안팎이다. 국내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하면 어떤 파괴력을 갖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의료 파업’ 때마다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전 세 차례 의료 파업 때 정부가 고발 취하 등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공의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