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숙원' 수은法 국회소위 통과

자본금 한도 15조서 25조로
폴란드 무기 수출 숨통 기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1월 25일 A1·4면 보도

여야가 수은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데 합의하며 방위산업체들은 대형 수주를 뒷받침할 정책금융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수은 자본금 확대를 담은 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정대로 법안이 처리되면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통상 방산이나 인프라스트럭처 수주 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정책금융과 보증을 지원하는 게 관례다. 문제는 현행 수은법은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묶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은의 자기자본은 18조4000억원으로, 개별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한도는 7조4000억원이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30조원 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수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방산 등 대형 수주 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기재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 자본금 증자안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출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정부에서 가능한 만큼 현금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30년까지 수은에 10조원을 현물 출자하면서 5조원을 현금 출자하는 후속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은이 조속히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출자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전경운 기자 / 김정환 기자]